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. 11. 27.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상해,업무방해,모욕

벌금 2,0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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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 판결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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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

판결

사건

2014고정475 상해, 업무방해, 모욕

피고인

검사

김민석(기소), 이희준(공판)

변호인

변호사 ○(○○)

판결선고

2014. 11. 27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1. 업무방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,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. 피고인은 2014. 5. 20. 10: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, 이름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에 토사를 실어와 주차장 한편에 이를 부으려 하고,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"내땅에 흙을 붓는데 왜 지랄이야"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, 위 기사들에게 '내가 책임질테니 흙을 부어라'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의 주차장에 토사를 부었다.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. 2. 상해 피고인은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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